일대일로 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일대일로란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차
2013년 처음 제안, 2017년 현재 80개 회원국 참여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육상 3개, 해상 2개의 노선으로 추진
5대 핵심 이념: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확대, 자금 조달, 민심 상통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해야 할, 시진핑의 8대 요구사항
2013년 처음 제안, 2017년 현재 80개 회원국 참여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에서,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해 공동 번영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는 해양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일대일로의 서막이 열렸다. 한 달 후인 2013년 11월 제18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연선국가1) (沿线國家)들과의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상호 연계와 소통을 확대해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201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해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6년 1월 신(新)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출범하였으며, 2017년 7월에는 AIIB와 함께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또 하나의 지역성 금융기구인 아시아금융협력협회(AFCA)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017년 현재 80개 회원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17년 5월에는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2017国际合作高峰论坛)’이 개최되었고, 각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일대일로 건설계획 협력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육상 3개, 해상 2개의 노선으로 추진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탄생한다. 인구 44억 명(세계 인구의 약 63%)과 GDP 규모 21조 달러(세계 GDP의 약 24%)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회랑이 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국가 간 상호 소통을 실현하고, 지역 간 협력 기초를 함께 다져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일대일로 공동구축 전략 구상 제안은 연선 국가 순방 시 각 관련 국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로드맵은 육상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이다.
일대일로 新 로드맵
일대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 페르시아만 → 지중해
중국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인도양
일로
중국 연해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중국 → 남중국해 → 남태평양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불균형 해소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대내적으로 추진해온 서부 대개발 2) , 중부굴기 3) , 동북 3성 진흥 4) 등의 국가급 프로젝트와 대외적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변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셋째,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지속 가능한 질적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급 측 개혁을 위한 과잉생산 및 과잉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5대 핵심 이념: 정책 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확대, 자금 조달, 민심 상통
일대일로 전략은 ① 정책 소통(政策沟通), ②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③ 무역 확대(贸易畅通), ④ 자금 조달(资金融通), ⑤ 민심 상통(民心相通) 등 5대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책 소통’은 정치적 신뢰 및 부처 간 실무적 협력에 따른 충분한 교류와 수렴을 통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협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 간의 발전전략을 조정하는 것이다. ‘인프라 연결’은 자원 확보 및 주요 거점별 육로, 수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간 산업 및 영역별 표준이 상이한 기초설비 건설과 기술 표준화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환경까지 고려해 친환경적인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역 원활화’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가 간 무역․투자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원스톱(One-Stop) 전자통관 시스템 및 공동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해 다양한 형태의 규범을 마련해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자금 융통’은 아시아 통화 안정을 위한 금융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AIIB5) , ADB6), BRICs7) 등)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심 상통’은 사회적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 문화교류, 학술교류, 문화, 관광, 과학기술분야 등 전면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해야 할, 시진핑의 8대 요구사항
2017년 8월 ‘일대일로 건설 추진 공작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8대 요구사항(①해외 협력 강화 ②일대일로 규획 성실 이행 ③통합과 조율 능력 강화 ④핵심 프로젝트 이행 ⑤금융 혁신 추진 ⑥교류 확대 ⑦홍보 확대 ⑧안전 보장 능력 제고)을 강조하였다.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해 8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시진핑 주석. ① 해외 협력 강화, ② 일대일로 규획 성실 이행, ③ 통합과 조율 능력 강화, ④ 핵심 프로젝트 이행, ⑤ 금융 혁신 추진, ⑥ 교류 확대, ⑦ 홍보 확대, ⑧ 안전 보장 능력 제고.
일대일로 건설과 관련해 8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시진핑 주석. ① 해외 협력 강화, ② 일대일로 규획 성실 이행, ③ 통합과 조율 능력 강화, ④ 핵심 프로젝트 이행, ⑤ 금융 혁신 추진, ⑥ 교류 확대, ⑦ 홍보 확대, ⑧ 안전 보장 능력 제고. 8)
출처 : 258.com
첫째, ‘해외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논의, 공동건설, 공유라는 원칙을 지킨다. 또한 중점 지역․국가․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평등․호혜 공영을 실현한다. 둘째, ‘일대일로 규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실을 다진다.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자원 개발, 산업협력 개발, 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 등 전략적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다.
셋째, 육상․해상, 국내․외, 정부․민간기업 간 ‘통합과 조율을 위한 능력을 강화’한다. 넷째, ‘핵심 프로젝트를 이행’해 인프라․경제․무역 등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국가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금융 혁신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한다.
여섯째, ‘인문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학습을 추진한다. 일곱째, 일대일로 건설 성과에 대한 ‘홍보 확대’로 관련 학술․연구 및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고, 논의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여덟째, ‘안전 보장 능력 제고’를 위해 안보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긴급 상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세분화된 조치를 마련한다.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30여 연선 국가와 일대일로 공동 건설 관련 협약을 맺었다. 2017년 5월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는 총 270여 개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2030년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중국 주도의 프로젝트로 일대일로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연선 국가들의 채무부담 가중과 생태환경 파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부정적 견해는 여전히 적지 않다.
이에 일대일로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연선 국가들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업들을 협력해 나아가야 보다 나은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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